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권고사직 발생 시 환수?

카테고리 없음 dsgwhgwarh · 2025. 6. 18. 15:5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받고 있었는데… 권고사직 시 환수되나요?”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게 아닌데도 지원금 못 받나요?”
“사업주로서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미치는 영향, 환수 기준, 유의사항, 실제 사례까지
사업주와 청년 모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1인당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지원 금액	최대 960만 원 (1인 기준, 분할 지급)
지급 방식	6개월 이상 근무 → 매 분기별로 나눠 지급
고용유지 요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단순 채용이 아닌 지속 고용 유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 권고사직이란? 자발적 퇴사와 다른가요?

유형	정의	대표 사례
자발적 퇴사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요청한 경우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게요”
권고사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권유한 경우	“회사 상황이 어려워, 나가주면 좋겠어요”
해고	법적 요건에 따라 계약을 강제 종료	중대 잘못 등으로 인한 징계 해고

✅ **권고사직은 사용자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금 환수 및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음

❗ 권고사직 시 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핵심 요약

청년의 책임이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장려금 지급 불가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황	처리 결과
채용 6개월 미만 퇴사 + 권고사직	장려금 지급 대상 아님 / 일부 환수 발생 가능
채용 6개월 이상 퇴사 + 권고사직	이후 분기분은 지원 중단, 이미 지급된 금액은 유지
권고사직 후 재고용 없음	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권고사직	향후 사업장 참여 제한 가능성 있음

🧾 실제 공고 기준 (2025년 고용노동부 지침 참고)

지원금 지급 요건 중 일부 발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외,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 지급액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 미갱신, 폐업, 구조조정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퇴사 사유는 고용유지 실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권고사직은 사실상 ‘사용자 귀책’으로 분류되며,
청년은 보호받고, 사업주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 권고사직 관련 사례 분석

📍사례 1. 5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장려금 못 받음

A기업, 2024년 10월 채용
2025년 3월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
청년은 6개월 미만 근무 → 지원금 지급 요건 미달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 미지급

📍사례 2. 9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일부 지급 유지

B기업, 2024년 8월 채용 → 2025년 5월 권고사직
이미 6개월 이상 근무하여
1~2차 분기 지원금 수령 → 이후 중단
환수는 없음, 추가 지급은 불가

📍사례 3. 잦은 권고사직 반복 → 사업장 참여 제한

C기업, 3년간 청년 7명 중 5명 권고사직
고용노동부 조사 후
사업장 신뢰도 하락 → 향후 도약 장려금 참여 제한 조치

⚠️ 사업주 주의사항

항목	유의 내용
잦은 권고사직 발생	정부지원사업 부정 사용 의심 가능성
사직 처리 시 문서화 필수	권고사직 → 사직서/면담기록 확보 권장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 가능성	인위적 이직 유도 시 지원금 환수 + 과태료
실적관리 목적 고용 후 권고사직	명백한 부정 수급 → 형사 처벌 대상 가능성도 존재

✅ 정당한 경영상 사유, 청년의 동의 절차,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 청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점

항목	내용
권고사직 거부 가능	동의 없이 권고사직 처리 불가
실업급여 가능 여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요건에 해당
장려금 연동 여부	본인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 아님
권리 침해 시 대응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노동청 민원 접수

📞 관련 문의처

기관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고용지원팀	☎ 1644-8000
지역 고용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상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누리집	www.work.go.kr/youthjump

🌈 마무리 – 권고사직, 무심코 했다간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단순 채용보다 ‘지속 고용’이 핵심 조건입니다.
✔ 권고사직은 사업주 귀책 사유
✔ 고용 유지 기간 미달 시 환수 대상
✔ 청년에게 불이익 없는 정책 설계
✔ 사직 처리 시 반드시 문서 기록

👉 권고사직 예정이거나 도중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와 상담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